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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이종원의 커뮤니티광장] 각국의 재외국민 선거와 미주 한인 투표자들

이종원 / 변호사

01/18/24
in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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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주 한인들 사이에 한국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주를 방문하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이민사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인도계 이민자들, 특히 테크놀로지 업계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오는 4월 인도 총선에 관심이 많다고 콜럼비아 대학 (Columbia University) 아빈드 파나가리야 교수(Dr. Arvind Panagariya)는 지적한다.

현재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party)을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오는 4월 총선에서 3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모디 총리는 인도 특유의 테크놀로지 산업(tech corridor)을 발전시키고 미국 등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 미국내 인도계 이민자들 역시 선거에 관심이 많다고 파나가리야 교수는 설명했다.

멕시코 역시 올해 6월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함께 열려 미주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관심이 크다. 멕시코는 그동안 제도혁명당(PRI)이 71년간 집권해오는 일당 우위 정당제였지만, 2000년부터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가재건운동당(MORENA party)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전 멕시코시티 시장이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승리하면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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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직접 투표율은 저조하다고 다이아나 아랠콘 곤잘레스 박사(Dr. Diana Alarcón González)는 지적한다. 미국내 멕시코계 인구가 4천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유권자 등록을 마친 멕시코계 미국인은 7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열려 전세계적 관심을 끈 대만 총통선거 역시 대만계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언론인 롱샤오킹(Rong Xiaoqing)은 지적한다.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Lai Ching-te)가 승리함에 따라,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어떤 외교 정책을 펼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계 미국인들의 대만 선거 참여는 쉽지 않다. 70만명에 달하는 대만계 미국인 가운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4000명에 불과했다. 롱 기자는 “대만까지 직접 날아가서 투표할 여유가 없는 대만계 미국인들의 불만이 크다”며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캐슬린 뉼랜드(Kathleen Newland) 연구원은 각국의 선거제도와 투표방법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인도와 대만 출신 이민자들은 본국 선거에 투표할 수는 있지만, 재외국민 투표 제도(overseas voting)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내 유권자들은 본국에 직접 귀국해 투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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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볼때,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총선 참여 정책은 인도나 대만에 비해 적극적이며 편리하다고 할수 있다. 총영사관에서 한인타운에 직접 나와 재외국민 유권자 접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본국이 아닌 한인타운에 투표소를 설치해 미주 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직접 투표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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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이 오는 2월 10일로 다가온다. 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 한인마트 및 한인회관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한표를 던질 수 있다. 타국에 비해 편리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선거에 미주한인들이 적극 참여해 우리의 목소리를 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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