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확대’ 물 건너 갔다

올해 사실상 백지화…내년에나 법안 상정 기대

조지아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검토한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안이 올해는 사실상 무산됐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메디케이드 확대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던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전 ‘불가’ 결론으로 돌아섰다.

20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존 번스 하원의장은 아칸소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주지사가 위원장을 지명하고, 하원의장과 부지사가 각 4명의 위원을 임명해 ‘포괄적 건강보장위원회’를 꾸리고, 이를 통해 조지아에 맞는 새로운 메디케이드 모델을 구상한다는 취지다. 공화당이 검토하는 아칸소 메디케이드 모델은 25만 명 규모의 저소득 계층에 지원금을 주고 온라인 보험거래소에서 민영보험을 구입하도록 돕는 게 골자다.

지난해부터 공화당이 수차례 공언했던 메디케이드 확대법안 상정 대신, 연구위원회를 신설해 모델 선정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점에서 메디케이드 확대 전면 백지화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 의회의 이번 정기회기 종료 전에 위원회 설치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는 2025년 가서야 다시 법안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초 공화당은 올해 대선과 2026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메디케이드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검토해 왔다. 번스 하원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주 하원의 목표 중 하나는 저소득 근로가정을 위해 의료보험과 병원 진료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해 공화당 지도부 의원 모두와 협력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해 7월 근로 및 학업 요건을 갖춘 이들에 한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확대 제공하는 ‘패스웨이즈'(Pathways)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었다.

AJC는 이같은 공화당의 입장 선회에 대해 “선거를 앞둔 공화당이 조지아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민주당과 유권자들의 비판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지난 10여년간 오바마케어 접근을 제한하는 등 공적 건강보험법 제도에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메디케이드 확대를 요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올들어 전면 확대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40개 주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했거나 확대할 예정이다.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주민들의 의료 무보험 비율이 가장 높은 주에 속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