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 개표 결과 확정 ‘혼란’ 우려에 인증 절차 추가

“유권자·투표 명부 일치 확인 후 개표 결과 최종 인증절차 돌입”

오는 11월 미국 대선 승부의 열쇠를 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 하나인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인증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 인증 절차 의무를 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카운티에 선거 결과 인증을 위한 절차를 추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공화당 주도로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선관위 공화당 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가 지난 6일 ‘선거 결과 인증은 모든 표가 정확하고 완전히 개표 및 집계됐다는 점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조사 후에야 가능하다’는 새 조항을 신설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합리적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운티 선관위는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첫째주 화요일로부터 3일 뒤인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위원회를 소집해 투표 최종 인증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때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와 부재자·재외 투표 등 우편투표를 포함한 총 투표수를 선거구와 투표방식별로 집계하고, 해당 숫자를 투표 유권자 명부와 비교해 중복 투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투표수가 유권자수를 초과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건 정황을 조사해 지방검찰에 보고한다. 유권자 명부와 투표 명부가 일치함을 확인할 때까지 투표 인증은 보류된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선관위는 집계 과정과 선거 인증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선거일 다음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조지아 국무부에 보고한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선관위는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의혹을 제기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근거없는 주장을 다시 소환해 다양한 투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주 전역 투표소에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유권자 권익옹호 시민단체인 ‘프로텍트 더 보트’ 조지아 지부의 브리태니 번스 활동가는 대선을 불과 70일 앞두고 새 선거 규정들을 통과시킨 데 대해 “투표 결과 인증이 지연되면 조지아뿐만 아니라 전국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