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1주만에 삐꺽

텍사스 연방법원, 정책 시행 보류 명령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이 시행 1주일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동안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불법이민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의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