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돌봄 가족에 제공해야” 조지아 의회 메디케이드 확대 논의

조지아주 의회에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 메디케이드(조지아 패스웨이스)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조지아 패스웨이스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도입한 조지아판 메디케이드로 연방 빈곤선 이하 저소득층 중 월 최소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상응하는 교육훈련 참여 등을 조건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달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에 대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샐리 하렐 상원의원(민주·애틀랜타)은 고령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성질병이나 치매, 장애를 가진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풀타임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식료품점에 갈 때도 누군가 대신 돌볼 사람을 고용하거나 부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성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최대 연방빈곤선 138% 까지의 저소득층 성인에 대해 메디케이드 비용의 90%를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는 이같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10개 주 중 하나로 켐프 주지사는 근로조건 메디케이드인 조지아 패스웨이스를 고집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돌봄 활동을 근로조건 충족으로 인정할 경우 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렐 의원은 “사기범 몇 사람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 댓가가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 의회에서는 돌봄 주민들 외에도 당뇨병 환자나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HIV 감염자 등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