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정기회기, 주지사 서명만 남은 법안들은?

조지아주 의회의 정기회기가 지난 4일 막을 내렸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올해 처리된 법안 대부분은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켐프 주지사는 회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인 내달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작년 1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소송 개혁=켐프 주지사는 가장 먼저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켐프 주지사는 기업의 소송부담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이 법을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 주민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소송비용 환불= 의회는 또다른 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검사의 부정행위로 재판이 기각될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법안이다. 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상사와의 불륜 의혹으로 공판에서 제외되자 공화당 진영에서 추진됐다.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풀턴 카운티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트랜스젠더 경기 제한= 트랜스젠더 관련 법도 켐프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트랜스젠더의 학내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법안과 교도소 내 성전환치료 지원 중단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에 놓여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민주당이 회기 내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무관하게 트랜스젠더 관련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지사 서명을 받게될 것”으로 점쳤다.

▶아메리카 퍼스트 번호판= 내년 조지아 공식 승인 자동차 번호판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디자인을 추가하는 법안도 막판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 측은 성조기 배경에 미국 우선주의가 적힌 이 차량 번호판을 통해 애국심과 국가적 자부심, 단결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고립주의의 반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