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송의 커뮤니티 액션] DEI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정부

최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교육 삭제 정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DEI 정책을 유지하는 교육기관에게는 정부 기금을 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송은 전국교사연맹 등 3개의 교원노조가 제기했다.

DEI 교육이 무엇이길래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인종, 성별, 나이, 문화, 출신국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불평등을 겪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모두가 존중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DEI가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현 정부는 DEI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능력 중심의 기회를 막고,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정부의 DEI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직원들을 해고했다. 그리고 대학들에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DEI 교육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연방법원은 정부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헌법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DEI 교육은 한인들과 같은 소수계 이민자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 반아시안 범죄를 막는 실질적인 교육인 까닭이다.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혐오 범죄는 감소했지만 반아시안 범죄는 팬데믹 이전보다 3배나 늘어난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스톱AAPI 혐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대선 이후 온라인에서 반아시안 혐오 표현은 66%나 늘었으며 폭력 위협도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 온라인에서 반아시안 욕설은 8만7945건이나 발견됐으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정부는 기업들 또한 DEI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DEI는 직장 내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DEI는 차별받는 소수계 여성들도 도왔다. MSNBC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기업 구조 조정과 DEI 폐지 등으로 흑인 여성 30만 명이 실직했다. 팬데믹 때 실직한 흑인 여성 51만8000여 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DEI 폐지와 함께 교육, 보건 그리고 커뮤니티 관련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소수계 여성들의 기회를 더욱 박탈하고 있다.

DEI는 단순히 편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DEI에 대한 공격은 공정이나 능력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불리하게 만드는 ‘현상 유지’를 꾀하는 것이다. DEI포기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경제, 사회적 건강성을 망가뜨린다. DEI는 선택이 아니라 보다 번영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토대인 까닭이다.

DEI를 축소하기보다 더 넓혀야 한다. 지난 2023년 백인이 저지른 살인 피해자는 8842명이었다. 서류미비자의 살인은 2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류미비자들은 지금 모두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공의 사회에 살고 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사라진 사회는 거짓말로 특정한 집단을 공격하는 야만의 시대로 우리를 몰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