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쉽게…복수국적 연령 하향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미주 한인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히는 재외국민 투표 방식 개선과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우편투표 도입 등 방안이 논란이 있지만 당사자인 동포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동포들이 투표를 위해 장거리 이동과 큰 비용을 감수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 사회의 또 다른 숙원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문제를 거론하며 “은퇴 이후 국적을 회복하는 현행 제도는 동포 사회 현실과 맞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가 65세 이상일 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포 사회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부터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통령은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인재 영입과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매년 10월 5일 전후로 기념식이 열리며,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포들의 공헌을 기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강한길 기자 kang.hanki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