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무료 전자 세금 신고’ 중단

국세청(IRS)이 직접 운영해온 무료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인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을 내년부터 쓸 수 없게 됐다.

IRS 측은 지난 3일 각 주 감사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26년 세금신고 시즌에는 다이렉트 파일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이 서비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빠르고 간편하게 무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며 “연방 정부의 세금 낭비”라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서비스는 비효율적이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현 IRS 커미셔너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사용률이 높지 않았고, 민간 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2025년 세금신고 시즌 동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9만6531명이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세금보고를 마쳤는데 이는 2024년(14만803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이렉트 파일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IRS는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며, 2025년 봄에는 정식 상시 서비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처(DOGE)’가 예산 감축에 나서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