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체크 세금 환급 늦어진다

국세청(IRS)의 환급 방식 변경으로 일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 대신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IRS는 종이 체크를 요청하며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CP53E’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3월 중순까지 약 83만 건 이상이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CP53E 통지서는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는 통지서로, 계좌 정보가 없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발송된다. 이에 따라 환급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은 현금 대신 통지서를 받으며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혼란은 정부의 종이 체크 축소 정책과 맞물려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종이 체크 지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IRS는 이에 따라 직접 입금 방식 확대에 나섰다.

IRS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30일 이내 온라인 계정을 통해 계좌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약 6주 후 종이 체크가 발송되지만, 전체 환급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의회에서는 최대 10주 이상 지연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드(unbanked)’ 계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일부 종교 공동체 등은 전자 지급 방식 이용이 어려워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국내 약 560만 가구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책이 취약계층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종이 수표 축소가 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환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신고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CP53E 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온라인 계정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