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추방되나’ 불안 확산…트럼프 이민정책 강화 여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귀화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연방정부가 시민권 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귀화자의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는 안전하다’는 기존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분쟁지역 출신 난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일부 귀화 시민들이 리얼 아이디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여권을 소지하는 등 단속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귀화 시민은 해외 방문 후 재입국 심사 지연, 각종 절차 강화 등을 우려해 여행을 자제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여름 범죄 연루 혹은 안보 우려가 있는 귀화자에 대한 시민권 취소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 규정 폐지를 추진하면서 귀화자들은 제도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체 아동 보호 프로그램 다카(DACA) 신분으로 성장해 결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신디 나바 뉴멕시코 상원의원은 “귀화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안전망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 신분으로 귀화한 다우다 세세이도 “충성서약을 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믿었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민권 박탈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과거 판례와 역사적 배경도 최근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1790년 품행이 훌륭한 백인 자유인(free white person)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에서 출발한 귀화법은 인종·출신지에 따라 귀화를 제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923년 연방 대법원은 인도 출신 귀화자가 백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취소한 바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