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종료 '오바마케어 보조금' 어쩌나…공화당, 대안 못찾아 고심

연말 종료 ‘오바마케어 보조금’ 어쩌나…공화당, 대안 못찾아 고심

‘오바마 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면서 미국 공화당이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밝히며 방향을 제시했으나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이 촉박한 일정 속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최소 1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바마 케어’ 자체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원은 다음달 둘째 주 보조금 지급 연장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그러나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내년부터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어 여론의 비판이 고스란히 공화당에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민주당의 연장안과 동시에 내놓을 자체 ‘공화당표’ 건강보험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당내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릭 스콧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각 주가 ‘트럼프 헬스 프리덤 계좌’를 도입해 정부 지원금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현재의 보조금 재원을 건강저축계좌(HSA)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달리 당내 중도파 의원들과 민주당과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를 둔 하원의원들은 보험료 안정을 위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도부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지도부는 연장안에 소극적이며, 오히려 건강보험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설령 공화당이 단일 건강보험 개혁안을 마련하더라도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내년 보험료 폭등을 당장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 ‘오바마 케어’ 개정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절차도 수개월이 필요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프 밴 드루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보험료를 두 배 혹은 그 이상 올려놓을 수 없다”며, 공화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오바마 케어 보조금 1년 연장에 동의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