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공소기각… ‘사법리스크’ 완전탈피

조지아주 법원은 26일 현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모든 재판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에서 모두 집권 2기 재임중에는 물론이고 퇴임후에도 처벌을 면하게 됐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 진행 역시 시간적·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파니 윌리스 검사장은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를 관장하는 조지아주 내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기도 했다.

윌리스 검사장은 재판 초반 선대본부 관계자 4명에게 유죄 인정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트럼프 측 변호인은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네이선 웨이드 당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했으며, 재판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됐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윌리스 검사장을 대신해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트럼프 재판 담당 검사 대리로 임명했다. 스칸달라키스 검사의 이번 공소 포기로 조지아주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 뒤집기 시도 재판은 2년여만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4건의 형사 사건이 모두 종결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잭 스미스 당시 특검에 의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퇴임후 기밀자료 유출 혐의 사건과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됐다.

여기에 더해 조지아주 사건과, 뉴욕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계장부 조작 혐의 사건 등 총 4건의 형사기소를 당했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돈 관련 사건은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까지 나왔지만 법원은 대선(작년 11월)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열흘 앞뒀던 지난 1월10일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역시 대선 후인 작년 11월25일 스미스 당시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게 된 것에는 본인의 대선 승리와 함께,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작년 7월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