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민권 대거 박탈 압박

이민국 “매달 100~200건 송부” 지시
전문가들 “시민권 정치화 위험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로 시민권을 얻은 이민자의 시민권 박탈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자체 입수한 이민당국의 내부 지침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이민단속 정책이 귀화자의 시민권 박탈이라는 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국(USCIS)은 지난 16일 “2026 회계연도에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건을 법무부 산하 이민소송국(OIL)에 송부하라”고 명시한 지침을 현장 사무소에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미국에서 전례없는 시민권 박탈 규모라고 지적한다.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20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시민권 박탈 대상자는 그 뒤 영주권자 신분으로 되돌아간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귀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거나, 극히 제한된 특정 상황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불법 이민자 모두를 겨냥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으며, 그로 인해 시민권 서류에서 단순 실수한 사람들까지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여름 발표한 메모에서 사기뿐 아니라 갱단 관련 인물, 금융사기 연루자, 마약 카르텔 연계자, 폭력 범죄자 이력이 있는 귀화자를 시민권 박탈 최우선 대상자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민국의 매튜 J. 트라게서 대변인은 “USCIS는 이전 행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들에 대한 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허위·허위 진술을 통해 시민권을 얻은 이들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전직 이민국 관계자들의 견해를 인용, 월별 목표치의 규모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 관계자는 “이런 숫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시민권 박탈을 정치화할 위험성이 높다. 최근 연간 기록의 10배에 달하는 월간 목표는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귀화 시민은 2600만명에 달한다. 작년 한해만 80만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다. 출신 국가는 멕시코·인도·필리핀·도미니카공화국·베트남 순이었다.

시민권 박탈은 법무부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경우 정부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실제 시민권 박탈 건수는 매우 적었다.

초당파적 법률 및 정책 연구소인 브레넌센터의 마기 오헤런 선임 연구원은 “이전의 단속 사례처럼 숫자 목표가 주어지면 원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휩쓸리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번 조치도 귀화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