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축소에 주정부, 대책이 없다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축소함에 따라 가주가 무보험자 증가 사태에 직면했다.

연방 정부의 가주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지원금도 매년 30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보험자를 위한 카운티별 보건복지 재정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LA타임스는 ‘크고 아름다운 법(BBB)’ 시행과 ACA,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 대상 축소로 가주 당국이 무보험자 급증과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가주 ACA 운영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 명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내년부터 청소년추방유예(DACA)를 포함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혜택도 중단하기로 했다.

신문은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무보험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감당할 마땅한 보건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2026~27회계연도 재정적자만 약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가주는 매년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캘 예산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가주 메디캘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한다. 무보험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주정부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보건복지 재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문은 무보험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3년 ACA가 시행되면서 LA를 비롯한 각 카운티의 자체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대부분 폐지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UCLA 보건경제연구 프로그램 디렉터 나데레 푸라트는 “건강보험을 잃게 될 사람은 매우 많지만, 그들을 돌보던 기존 시스템은 이미 사라졌거나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운티별 재정 여건에 따라 무보험자 의료 지원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주예산정책센터의 스콧 그레이브스는 “지방정부는 추가 재정을 마련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결국 주정부가 무보험자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존 보험 플랜을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최대 97%까지 오를 가능성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