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제 폐지 파장…연봉 10만불도 40%는 탈락할 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2월부터 H-1B 취업 비자 발급 규정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을 우선시 하는 ‘차등 추첨제’로 전환힌다. 직군·지역 내 상위 95%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60%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24일 이민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이 낮은 1단계에 포함되면 추첨표 1장이 부여되고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돌아간다. 산술적으로 1~4단계 임금 수준에 따라 각각 비자 당첨 확률이 15%, 31%, 45%, 61%로 차등 부여되는 셈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더 높은 직무기술 및 학위를 요구함으로써 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내국인 초급자 고용이 늘게 될 것으로 봤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의 2025 회계연도 기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요 전문직 임금통계를 살펴보면, H-1B 비자 수요가 높은 학사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4단계 임금(상위 95%)이 시간당 57.78달러, 연12만182달러에 달한다. 1단계 근로자의 연간 급여 6만8619 달러의 1.8배 수준이다. 학사 졸업자가 상위 임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수단이 됐던 H-1B 관문이 더욱 좁아진 것이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H-1B 직종의 4단계 임금은 회계사 11만5690달러, 대학교수 7만5760달러, 전기 엔지니어 13만5762달러로 연봉 10만 달러 이상 제안을 받아도 절반에 가까운 40%는 최소 탈락하는 구조인 셈이다.

장유선 케네소주립대(KSU) 기계공학과 학과장은 “과거 교수직을 시작하며 헉교에서 H1B 수수료로 7000달러를 지원해줘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며 “내년 학기를 앞두고 교수를 충원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재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인상되고 추첨 방식이 바뀌면서 중국, 한국, 인도 출신 교수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