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고령화 속도보다 노후 소득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OECD 평균(14.8%)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소득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인구 비율을 뜻한다.
다만 자산까지 포함하면 양상은 다소 달라진다. 유동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 빈곤율은 17.0%,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한 ‘이중 빈곤’ 비율은 5.4%로 각각 OECD 평균(39.3%, 6.3%)보다 낮았다. 이는 소득은 부족하지만 부동산이나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노인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노인 비율은 2017년 51.1%에서 지난해 57.0%로 늘었고, 이중 빈곤층은 같은 기간 16.1%에서 13.4%로 줄었다.
그럼에도 당장 사용할 현금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가 65~74세 전기 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층 내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후 빈곤은 노동시장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69%를 차지했다.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 문제는 노후 빈곤의 부담을 더욱 키운다. 75세 이상 노인의 46.2%는 만성질환을 3개 이상 앓고 있었고, 치매 유병률도 15.7%로 74세 이하 노인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의료·돌봄 비용 부담이 큰 후기 노인일수록 소득 부족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령 사회의 또 다른 그림자도 드러났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 이상 늘었다. 신체·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대 간 격차도 여전했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8년 전보다 크게 늘었고, 임차 가구의 월세 비중은 전세를 앞질렀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소득·자산 격차가 교육과 주거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가운데 고령층 내부에서도 취약 계층이 뚜렷이 존재한다”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보다 두터운 소득·돌봄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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