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방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에 더 많은 예산을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납치, 감금하려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DHS에 막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또 더 주려고 한다.
DHS는 현재 총 예산이 1077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경보호국(CBP)과 이민단속국(ICE)이 259억 달러를 쓴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법으로 구금시설 수용 능력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450억 달러를 별도 책정했다. ICE 인력 증원과 운영에도 300억 달러를 더 쓴다. DHS는 기본 예산 외에도 보충 재원 1780억 달러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추가 예산 100억 달러를 책정하려는 것이다. 4만45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구금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7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1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체포한 이민자들로 꽉꽉 채우겠다는 뜻이다. 미네소타주에서 ICE 요원이 시민권자 여성 르네 굿을 살해한 탓에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도 더 가혹한 단속과 구금에 나서고 싶어 한다.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교육 예산은 824억, 주택부는 723억이다. 우리의 세금은 주거비 부담과 의료비를 낮추고, 학교를 개선하는데 써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붙잡아 가두는데 몰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다. 감옥을 늘리는데 돈을 쓸게 아니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써야 하지 않을까? 구금 시설 확대는 사설 구금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살 찌울 뿐이다.
서민들은 이미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2(67.2%)를 부자 10%가 가지고 있다. 미국 최고 부자 1%는 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 50%는 겨우 2.6%를 가졌다.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DHS 예산 증액은 빈부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의료비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으로 가입 비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올해에만 무보험자가 220만 명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48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무려 730만 명의 보험료가 오르는 까닭이다. 전국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른다는 추산이다. 보험료 급등은 50~64세 성인,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연방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는 데에만 눈이 시뻘겋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지난주부터 연방의원들에게 ICE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방 행정부와 의회가 자기조절 능력을 잃으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이 나라의 앞날을 밝혀야 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이 있다.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의 ‘3.5%’ 법칙이다.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폭력 행동에 참여하면, 중대한 정치적 전환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미국 인구의 3.5%는 1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1200만 명이 행동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