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 ICE 체포자 중 전과자는 3분의 1도 안 돼”

구금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집중 단속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주에서 고강도 불법 이민 단속 활동을 이어가면서 이민 집행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체포한 이민자 중 유죄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악 범죄자만을 겨냥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양상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이 연방 자료를 분석해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이민법 위반만으로 체포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법원·도로변·주거지·직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체포(at-large arrests)’도 크게 증가했다. 이는 ICE(이민세관단속국)가 구금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직접 이민자를 집중 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조지아에서 이뤄진 ICE 체포 건수는 8500건을 넘었다. 이는 외국 태생 주민이 훨씬 많은 텍사스(4만9000건), 플로리다(2만건), 캘리포니아(1만8000건)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2025년 1월 조지아주에서 ICE에 체포된 인원 중 43%가 유죄 전과자였다. 그러나 10월에는 이 비율이 32%로 급락했다.

ICE가 광범위하게 이민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지만, 조지아에서는 특히 비범죄자 체포 비중이 더 높다. 작년 1~6월 전국 ICE 체포자 중 약 40%가 전과자(조지아는 37% 미만)였다. 또 7~10월 중순 기간 전국 체포자 전과자 비율은 32%인 반면 조지아는 27%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조지아 ICE 체포자 중 유죄 전과자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조지아에서 전과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달은 지난해 9월로, 체포자 중 단 19%만이 범죄 전력자였다. 미성년자도 체포 대상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조지아에서 ICE에 체포된 미성년자는 총 112명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5세 이하였다.

조지아는 카운티 셰리프국이 ICE에 협력할 것을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체자가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체포되더라도 ICE로 이송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치소 밖 지역사회 단속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6월 지역사회 체포 비율은 38%에 그쳤지만 7~10월 중순 기간에는 64%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중순 기준, 조지아 ICE 체포자의 약 60%가 이미 추방됐다. 조지아에서 ICE에 체포된 이민자 국적 상위 10개국과 그 비율은 멕시코 36%, 과테말라 20%, 베네수엘라 11%, 온두라스 8%, 콜롬비아 4%, 니카라과 4%, 한국 3%, 엘살바도르 2%, 페루 1% 등이다. 특히 전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 중 약 80%가 조지아에서 체포됐다. 이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현장 단속 당시 다수의 한국 국적 근로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변호사 사라 오윙스는 “조지아에서 ICE와의 협력과 공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매우 활발하다”고 지적했다. 또 “ICE는 사실상 ‘모두를 잡아들이는’ 정책을 선택했는데, 이는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도 함께 체포해 모두를 겁주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