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소득세 감면법안, 조지아 상원 통과

공화·민주 입장차 극명…하원서 논란일듯

조지아주에서 개인 소득세를 대폭 축소하는 두 개의 법안이 12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첫 번째 법안(SB 476)은 표준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부 합산 신고에 대해서는 첫 10만달러, 독신·세대주·부부 별도 신고자일 경우 첫 5만달러를 공제해준다.

법안은 또 올해 소득세율을 5.19%에서 4.99%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월에 제안한 예산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상원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공제를 이같이 확대하면 2027 회계연도에 약 30억달러 세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 해에는 약 6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세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주 예산에 수십억 달러의 구멍을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측은 세수 결손을 보완할 재원으로 데이터센터, 보험사, 의료장비 등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해 약 28억 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부족분은 추가 세제 혜택 축소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버트 존스 부지사가 추진 중인 개인 소득세 단계적 폐지 계획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존스 부지사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 2032년까지 개인 소득세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또 다른 법안(SB 477)은 첫 번째 법안보다는 완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공제 한도를 부부 공동 신고일 경우 2만4000달러에서 3만2000달러로, 독신·세대주·부부 별도 신고일 경우 1만2000달러에서 1만6000달러로 올린다. 또 소득세율을 올해 4.99%, 내년 4.49%, 2028년 3.99%로 내리는 일정을 제시했다.

두 법안 모두 공화, 민주 당파적 표결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두 법안을 둘러싸고 더욱 많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