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불 가로챈 의료 사기 한인 등 15명 적발

신분 변경 건강검진 서류 위조
“호스피스 등 사기 척결할 것”

연방 당국이 가주 지역에서 호스피스 및 의료 관련 사기 단속을 벌여 한인을 비롯한 15명을 기소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주 내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와 편법 운영 실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연방 및 주정부의 추가 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진행돼 향후 더 많은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가주 내 호스피스 사기 행각 등을 적발하기 위한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작전명은 ‘네버 세이 다이(Never Say Die)’로,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 근절 전담반(TF)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기관이 공조해 의료 사기 행각을 벌인 간호사, 심리학자, 카이로프랙터 등 15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각기 다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편취한 연방 지원금 규모는 5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15명 중에는 한인 고영주(59.사진)씨도 포함됐다. 고씨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이스트 할리우드에 거주하며, 비자·허가증 등 이민 관련 서류 사기 및 오용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나 의사로 사칭해 영주권 신청자나 체류 신분 변경 대상자의 건강검진 서류를 돈을 받고 위조한 혐의다.

법무부는 고씨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맞게 서류를 조작해 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 범죄수사국, USCIS 등이 공동 수사 중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호스피스 및 의료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사기 적발이다. LA카운티는 그동안 호스피스 시설의 과다 청구와 부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한 지역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호스피스 사기 온상지’로 불리는 밴나이스 지역에서는 한 건물에 100개 이상의 호스피스 시설이 등록된 사례까지 확인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가주 의회 역시 연방 지원금 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연방 당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LA 지역 의료·복지 사기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빌 에세일리 연방 검찰 가주 동부지검장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이 특히 LA카운티에서 도를 넘고 있다”며 “사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호스피스 업체를 통해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해 메디케어를 부당 청구하거나, 환자 모집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애너하임 지역 간호사 롤리타 베로닐라 마이너드(65)는 ‘토팽가 호스피스 케어’를 운영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17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를 제출해 약 851만 달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호스피스 기관에 등록하고, 환자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코비나 지역 심리학자 글래드윈 길(66)과 간호사인 아내 아멜루 길(70)은 ‘626 호스피스’를 운영하며 환자 알선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제공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52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를 제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약 400만 달러를 받아 주택담보대출 상환, 고급 식당 이용, 해외여행 등 개인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세 차례 의료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니타 팔마(76)와 남편 아돌프 캣바간(68)은 사업 운영이 금지된 상태에서도 타인 명의를 이용해 3개의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하며 최소 480만 달러를 청구해 약 42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