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송금도 눈치 봐야 하나…트럼프 은행 신원확인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은행권에 고객 신원 확인 절차 강화를 지시하면서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NBC4는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권의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과 체류 신분을 보다 엄격히 확인하도록 해 금융 거래 단계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 규제 당국에 불법체류자의 계좌 개설과 대출,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행정부는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다.

한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계좌 개설이나 송금 등을 꺼리게 되면서 결국 은행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언뱅크드(unbanked)’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