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내년에 또 크게 오른다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2027년 건강보험료를 평균 14%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이 전국 16개주와 워싱턴DC에서 오바마케어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77곳의 예비 보험료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2027년 보험료 인상률의 중간값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새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보험사들이 각 주 보험당국에 제출한 예비 신청안으로, 최종 보험료는 당국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의료비 상승을 꼽았다. 병원 진료비와 입원비, 전문의약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 의료서비스 이용도 늘어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의료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확대 보험료 보조금 종료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기간 도입된 확대 보조금은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춰 가입자를 늘리는 역할을 했으나, 지난해 종료되면서 많은 가입자들의 실질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특히 건강한 가입자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보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시장 전체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약 2210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올해 약 1920만명으로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한 가입자들이 시장을 떠나면 보험사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들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보험료 상승과 가입자 감소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확대 보험료 보조금 종료가 보험료 급등의 핵심 원인”이라며 보조금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입자 감소의 일부는 부정 가입을 차단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