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논의하지 않을 것”

“켐프 주지사의 ‘웨이버’ 프로그램 최우선 검토”

존 번스 조지아주 신임 하원의장은 당분간 빈곤층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번스 의장은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메디케이드 확대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지아주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가난한 어린이와 일부 노인, 장애를 가진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모든 빈곤층 성인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조지아주는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다.

번스 하원의장은 그대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제시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켐프 주지사가 내놓은 ‘웨이버(waiver)’ 프로그램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 좁은 의미에서의 확대 방안이다. 주 당국은 잠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올 여름부터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웨이버’ 프로그램에 따라 빈곤층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컨대, 직장에서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다. 치매에 걸린 친척을 돌보는 풀타임 일자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정부는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할 경우 가입자가 40만명 이상,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에는 5만 명 정도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주정부에 대해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수십억 달러를 보조해준다. 제한적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3분의 2를 연방 정부가 지불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