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박탈’ 최대 피해자는 시니어 아닌 ‘어린이’

진료 거부 당하고 나서야 알아
의사들 “어린이 건강 위협 심각”

지난 6월 조지아주 메디케이드 재심사에서 탈락,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조지아 주민 가운데 71%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보험을 잃은 6만70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6만3000명은 단순히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져 관료주의가 한 원인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거부당할 때까지 보험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 정부가 등록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판단하지 못하고, 서류미비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등록해지 처리한 관료주의 때문에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대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부모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병원에 갔다가 거절 당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건강 관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을 돕고 있는 애틀랜타 법률구조단의 잭 그로트 변호사는 “자기가 메디케이드에서 쫓겨 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잘못된 주소로 발송됐거나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누 쉐스 로렌스빌 소아과의사는 “자폐증이나 발작 장애, 천식,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커다란 의료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쉐스 박사는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의 경우 주소나 양육권, 심지어 이름까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확인해야 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져 있거나 업무가 과중해 이를 소홀히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