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흑자 160억불’ 환급해줄까

공화당 “소득세 환급으로 되돌려줘야”
민주당 “메디케이드 확대 등에 투자”

세수 풍년으로 쌓인 160억달러의 현금을 조지아 주정부가 어떻게 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미 지난 2년간 흑자 재정을 소득세 환급에 사용한 적이 있어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내년 1월 주의회 정기회기가 시작되면 160억달러의 사용처를 놓고 열띤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켐프 주지사는 이미 유류세 징수 유예를 통해 매달 1억6000만~1억9000만달러를 운전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16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흑자가 공개되자 주지사실 측은 “켐프 주지사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전략적이면서도 건전한 재정의 틀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블레이크 틸러리 주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공화·비달리아) 은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가 이번에도 가능하면 세금 환급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안다면 당연히 돈이 나온 곳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비영리단체인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는 160억달러를 세금 환급에 사용하기 보다는 어려운 때가 닥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쓸 것이 아니라 어린이 의료보험 확대 등 장기적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주정부가 필요 이상의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수십만명에 달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을 위해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샘 박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로렌스빌)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조지아 주민들에게 투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60억달러 중 54억달러는 경기침체와 같은 비상 시기에 대비한 예비비로 책정이 됐지만 나머지 110억달러는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현금이다.

대니 칸소 예산정책연구소 수석 재정분석가는 대규모 흑자 재정이 발생하는 이유로 켐프 주지사가 경기 호황 시기에 소득세와 판매세 등의 세수 추계를 너무 적게 잡는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또 이직률이 높은 주 공무원 연봉 인상 등 필요한 곳에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권고한다.

주 의회는 2022 회기 중 8만1000명의 주 공무원들에게 일회성 보너스로 5000달러씩 지급하기 위해 4억 5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구소 측은 일회성 보너스 보다는 생계에 충분한 급여 수준으로 인상해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의 막대한 현금 보유는 공무원 급여 현실화 등 꼭 필요한, 써야 될 곳에 돈을 쓰지 않는 불합리한 재정 운용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