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김 여사 리스크와 국정운영 쇄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 말썽이다. 그것도 친북 성향의 목사로부터.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에이 또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려는 거겠지”하며 설마 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몰카 함정취재로 찍힌 영상이 유튜브 채널로 보도됐으니 말이다.

이 함정취재는 현 정권에 적대적인 유튜브 방송(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친북 성향 최재영 목사(재미 통일운동가)의 합작으로 이뤄졌다. 최목사는 지난해 6월 1차로 샤넬 화장품(1백79만8천원)을, 9월 2차로 크리스챤 디올 핸드백(3백만원)을 김여사에게 선물했다.

이는 김여사의 김영란법(1회 1백만원, 연간 3백만원이상 선물 수수 금지) 위반여부를 둘러싼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대통령실 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은데다, 이 사건 여파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난 때문이다.

첫째는 계속되는 김여사 리스크다. 김여사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부터 큰 리스크가 됐다. 김여사의 튀는 언행은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대책본부의 골칫거리였다. 문제는 지금도 그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권력 주변에는 똥파리가 꼬이게 마련이다. 김여사 주위에 또 어떤 인사들이 꼬여 들어 분탕질을 칠지 모른다. 그 부담은 오롯이 대통령 몫이다. 이는 퇴임 후 특검 수사로 번질 수도 있다. 제2부속실이 없는데 특별 감찰관마저 임명 안 돼 김여사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 그런데도 주위에서 김여사 얘기를 꺼내면 대통령이 화부터 낸다는 설이 나도니….

둘째 김영란법 위반 여부다. 고가 선물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비켜갈 수는 없다. 이는 엄정한 수사로 밝혀야 할 문제다.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외면만 할 사안이 아니다.

셋째 대통령 경호실의 허술한 점도 큰 문제다. 친북 활동가로 유명한 최목사가 김여사를 만나고, 몰카로 이를 녹화까지 할 정도라면 경호실은 정상적이지 않다. 첩보원도 아닌 목사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데 만일 북한 공작원이나 불순분자가 어떤 일을 기획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넷째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대응도 윤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이번 악의적 함정 취재는 취재 윤리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다. 그러나 김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는 분명한 사실이다. 대통령실이 해명과 함께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섯째 김건희 리스크가 정국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리라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서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 관련) 통과를 공언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낮고, 윤정권의 독주 견제 소리는 높은 상황에서 김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면 어찌될까. 아마도 야당의 내년 총선 압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 정권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수신제가와 국정운영의 대전환이다. 수신제가는 김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그 출발점이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로 김여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하기 힘든 괴로운 결정이지만 해야만 한다. 그것이 실추된 이미지를 되살려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도 불식시킬 수 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아픔을 겪으며 난국을 돌파했다.

윤대통령은 국정운영 전환의 일환으로 화합과 소통의 변화된 모습으로 독선적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자신의 발언은 줄이고 장관과 참모들이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와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같은 판단미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여당도 친윤 중진들의 불출마 등 자기 희생을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 포기, 의원 정수 감축 등 획기적 공약으로 여의도 정치를 혐오하는 중도 층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 야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맞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