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임한 정박 국무부 부차관보, ‘수미 테리 기소’와 연관?

검찰, ‘한국 정부 대리 혐의’ 수미 테리 16일 체포… “안보에 위해”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지난 16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과 크리스티 커티스 연방수사국(FBI) 뉴욕사무국 부국장 대행은 17일 테리를 전날 뉴욕시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비공개 대화 내용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정원 요원에게 넘기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 당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활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테리는 국정원에서 명품 코트와 가방, 고급 식사, 3만7천달러의 연구자금 등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처럼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테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테리가 FARA 위반을 모의한 혐의와 FARA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각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지검장은 “테리는 명품 핸드백과 비싼 식사, 그녀의 공공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천달러의 자금을 대가로 그녀의 입지와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성을 외국 정부에 팔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종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티스 부국장 대행은 “그녀가 받는 혐의들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체포는 FBI가 외국 간첩들과 협력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 쫓아서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테리는 계속된 경고에도 10년 넘게 외국 정부의 의제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이용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테리 기소를 계기로 최근 사임한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의 사임 배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테리가 2021년 4월 16일께 워싱턴DC에서 국정원 요원과 저녁을 먹으면서 “과거에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위원회(NIC) 고위급을 역임했으며 한국 업무도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당국자와 테리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혀있다.

공소장에서는 정 박 전(前) 부차관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설명된 고위당국자의 이력이 정 박 전 부차관보와 유사하다.

정 박 전 부차관보는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한국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을 지냈으며 2021년 1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명돼 한국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미 국무부에서 북한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위 인사였던 정 박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지난 5일자로 사임했다.

국무부는 사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외교가에서는 11월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무직인 정 박 전 부차관보가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