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 계산에 Untaxed Income이 미치는 영향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매년 대학에 신청해야 하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 양식인 FAFSA작성에 있어서 재정보조 혜택를 크게 좌우하는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의 계산 중에 Untaxed Income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Untaxed Income은 대다수 학부모들이 어떠한 것인지 개념정의 조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전설계에 미비한 상황이 발생한다. 나중에 대학에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아본 후에 가정의 재정현실과 재정부담을 크게 겪게 되는 일이 자주 목격된다.

수입은 수입인데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Untaxed Income에는 개인이 은퇴플랜에 불입하며 세금공제하는 IRA와 같은 연금플랜이 있다. 다시말하면, IRA나 SEP IRA, SIMPLE IRA등의 개인 연금플랜과 아울러 ROTH IRA같이 해당연도에 세금공제가 되지는 않으나 차후에 Tax Free로 받을 수 있는 Qualified플랜을들 수 있고, 이와달리 세금공제를 하면서 직장에서 보조해 하는 401(k), 403(b), TSP등의 플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플랜에 가입해 해당 연도에 세금공제를 하며 불입하는 은퇴플랜들에 대해서 불입하는 금액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 불입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이러한 금액을 Untaxed Income이라 부르는 것이다. 물론,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Municipal Bond의 이자도 Untaxed Income이다. 이유는 주정부에서 다리나, 교량 및 항만건설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연방세금이 없고 거주하는 주외의 타주의 Municipal Bond에 투자할 경우 주정부 세금이나 카운티 세금도 모두 면제가 되지만 이자수익은 대부분 5% 미만의 Callable Bond인 경우이다.

이렇게 세금이 없는 수입을 총칭해 Untaxed Income이라 부른다. 대학의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이러한 수입은 오히려 Taxable Income일 경우보다 SAI금액을 더욱 크게 증가시킨다. 그 이유는 학부모가 이러한 플랜에 불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컨트롤이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정작 플랜에 가입해 세금공제 혜택도 받고 동시에 은퇴연금도 쌓으면서 이를 공제해 낮아진 수입에서 동일한 수입이지만 이러한 플랜을 할 수 없는 가정과 재정보조혜택을 통일하게 지원받으려는 의도 그 자체를 불손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정보조금의 구성에는 연방정부보조, 주정부보조, 대학의 보조 및 학부모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모두 재정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은 평가할 때에 학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텐데 정작 세금혜택과 은퇴연금도 쌓는 혜택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가정과 동일하게 재정보조 혜택을 바란다는 그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SAI금액은 해당 가정에서 재정보조혜택 이전에 가정이 우선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이러한 플랜에 Contribution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만큼 SAI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6000달러를 IRA에 불입했을 때 그 가정의 세율(Tax Bracket)이 20%라고 가정하면, 6000달러에 대해 20%인 1200달러의 세금절약 혜택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6000달러를 공제하지 않고 Taxable Income(세수수입)으로 지불받았을 때 세금을 내면 4800달러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연방정부는 이를 미리 알고 공제하지 않았을 수입에 대한 SAI금액을 계산한 후에 추가로 4800달러 만큼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SAI금액을 증가시킨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면 오히려 SAI금액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문제는 SAI금액의 증가만큼 Financial Need(FN)금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은 줄어들어 FN금액에 대해 거의 100% 가까이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보조금에 얻는 불이익이 SAI증가금액 만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SAI금액의 증가와 재정보조금의 불이익을 동시에 받으므로 결과적으로 SAI금액 증가에 대한 거의 200%가까운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Untaxed Income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문제를 알면 대처방안도 알 수가 있으며, 사업체나 순수한 LLC를 소유한 학부모들은 사업체에 Corporate Trust를 설치해 이를 모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설계에 총력을 다할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