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단속 시작… “범죄경력 없어도 발견되면 추방”

톰 호먼 ‘국경 차르’ “전국서 단속 개시”
교회, 학교 등 ‘민감구역’ 서도 단속 허용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직후 불법체류자 단속을 개시했다. 조지아주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상인 남부 국경지대는 아니지만, 전체 주민의 12%가 이민자 출신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2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주장했다.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체자들도 체포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된다. 다만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각 주 또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주지사나 지방정부의 당적에 따라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조지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레드 스테이트’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공화당 소속 주지사 25명과 함께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앨라배마,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공화당 소속 남부 주의 주지사들은 성명에서 “범죄자, 테러리스트, 갱단 조직원을 추방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의 법 집행기관이든 국가경비대이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인 밀집지인 귀넷 카운티 역시 선출직 위원 당파에 따라 이민법 집행율이 달라진다. ICE 통계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는 연방 이민자 단속 규정인 287(g) 프로그램에 따른 불체자 추방건수가 2017년 653명에 달했다.

카운티 경찰의 불체자 신원조치 건수는 5687명이었다. 이후 287(g) 프로그램 집행 종료를 공약한 민주당 소속 키보 테일러 셰리프 국장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연임하며 불체자 단속이 대폭 줄어들었다. 다만 테일러 국장은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안’(HB 1105) 시행 후 287(g) 프로그램이 재이행될지 묻는 본지 질의에 “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불법 이민에 대해 갈수록 강경해지는 여론 속에서 민주당 당론 역시 공화당에 발맞추는 방식으로 변했다. 조지아의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20일 상원 표결에서 경범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구금을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의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지지를 표했다. 시민단체 연합 LCCHR는 “모든 사람의 정의와 평등을 꿈꾼 마틴 루터 킹 데이에 해당 법을 통과시킨 것은 킹 목사의 신념을 정면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 현재 조지아주 외국태생 이민자 인구는 전년대비 10.7%(10만 5000명) 늘어 총 127만 4462명을 기록했다. 전체 주민의 11.6%가 이민자다. 중남미 태생이 49.5%로 가장 많고, 아시아(29.6%), 아프리카(11.4%)순이다.

한편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ICE 요원이 교회,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허프먼 대행은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고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용감한 사법당국의 손발을 묶지 않고 그들이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신뢰하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2011년 ICE는 민감한 구역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 정책을 폐기하면 이민자들이 단속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프먼 대행은 또 특정 이주민에게 미국에 일시적으로 살면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석방(parole)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다수 국가로 확대해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 연합뉴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