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송의 커뮤니티 액션] 체포와 구금은 계속 이어진다

이민단속국(ICE)에 의해 억울하게 체포, 구금됐던 한인 대학생 고윤수(20)씨가 일단 풀려나 정말 다행이다. 비자 신청 중이던 고씨는 루이지애나주 수용소까지 끌려갔다가 법정 출두 약속을 하고 가족과 교회, 커뮤니티의 품으로 겨우 돌아왔다. 고씨의 어머니 김기리 사제는 딸을 부둥켜 않고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딸이 나와서 행복하다. 하지만 윤수만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저스틴 정(35)씨는 청소년 때 범죄 때문에 죄값을 치른 뒤 추방령을 받았고, 귀국 준비 중 체포됐다. 자진 출국의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계속 구금돼 있다. 박사 과정 중인 김태흥(40)씨는 형제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 방문 뒤 돌아오다 붙잡혀 열흘 넘게 외부와 차단된 채 갇혀 있다가 수용소로 옮겨졌다. 14년 전의 경범이 그를 가둔 이유다.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정윤서씨는 시위 가담을 이유로 ICE에 체포를 당할 뻔했고 아직 재판 중이다. 앞으로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을 포함한 한인들의 체포, 구금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뻔한 까닭이다.

현 정부는 하루 3000명, 연간 100만 명 추방이 목표다. 그리고 현재 5만여 명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수용소 시설도 10만여 명으로 늘린다.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이하인 서류미비자는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한다. 이민 단속에 군 병력도 동원한다.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경 보안, 장벽 건설, 구금시설 지원, 이송 등에 최소 1500명에서 최대 1만 명까지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ICE 요원도 대규모 추가 채용한다. 주정부 경찰이 이민자 단속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40개주 628곳 이상에서 가동 중이다. 병원, 학교, 교회 등 과거에는 이민자 단속을 제한했던 지역에도 들이닥치고 있다. 그래도 올해 상반기 14만여 명을 추방해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더 날뛰고 있다.

지난 7월 4일 제정된 연방정부 예산조정법으로 더욱 이민자 커뮤니티를 압박할 돈은 마련됐다. 1700억 달러를 이민자 추방 집행과 국경 보안에 배정했다. 이를 나눠보면 국경 장벽 건설 465억 달러, ICE 수용시설 450억 달러, ICE 인력과 운영비 299억 달러, 주정부와 단속 협력 강화에 173억 달러, 국토안보부 보조 100억 달러, 국경 수비대(채용 목표 3000명)와 차량 78억 달러, 최첨단 국경 감시 기술 62억 달러, 이민법원과 판사 인력 확대(최대 800명)에 33억 달러 등을 쓴다.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도시와 단체들을 상대로 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위협하고, 국세청이 조사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이민자 단속 활동을 막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이민자 권익, 시민 단체들은 권리 교육과 함께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 구명 활동,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 등을 펼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권리 교육’이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놓고 인권을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익 활동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다. 하루하루 이웃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