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체포 실적 압박받는 ICE, 조지아선 ‘훨씬 수월’

캘리포니아·뉴욕은 조지아 30~70% 수준
지부 관할 3개주 실적도 전국 5번째 많아

트럼프 2기 지난 6개월간 애틀랜타 ICE(이민세관단속국) 지부가 체포한 이민자 수가 전국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로스쿨 연구팀이 정보공개청구법을 통해 확보한 2023~2025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5670명으로 집계됐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체포된 이민자 1570명에 비해 1년간 3.6배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멕시코(2107명), 과테말라(1154명), 베네수엘라(645명), 온두라스(524명), 콜롬비아(257명)로 중남미 출신이 대부분이다. 아시아권은 인도(44명), 베트남(26명), 중국(22명)순이다. 한국 국적자는 4명이다. 체포된 이민자의 44%인 2500여명이 추방됐다.

조지아주 이민자 인구가 130만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은 수치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이민자 인구는 각 1130만명, 500만명으로 조지아주의 4~9배에 달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8일 “ICE 뉴욕 지부와 LA지부의 체포건수는 각 3320건, 7218건으로 애틀랜타 체포건수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지지 성향 도시에 비해 단기간 체포 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ICE 애틀랜타 지부가 관할하는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합친 체포 실적은 월등히 높다. 3개 주에서 지난 6개월간 체포된 이민자수는 총 1만183명으로 전국 체포건수의 7%를 차지했다. 애틀랜타는 마이애미(1만5566명), 뉴올리언스(1만1438명), 댈러스(1만902명), 휴스턴(1만494명)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체포 수를 기록했다.

조지아주 이민자 체포 실적이 높은 데는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 시행 이후 경찰과 셰리프에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이 확산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지역 법 집행기관이 체류 신분을 이유로 체포 또는 구금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ICE가 구치소에 갇힌 이민자를 손쉽게 넘겨받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실제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지역경찰에게 불법이민자를 건네받는 체포방식을 옹호하며 “불체자를 구치소에서 데려가는 것은 대중에게도 경찰에게도 더 안전하다”고 했다.

이렇게 ICE에 인도된 이민자 대부분은 중범죄자가 아닌 교통 법규 위반자다. 지난 2분기 귀넷 구치소 수감자 중 가장 많은 체포 사유는 교통법 위반(14%·957명)이었다. 이어 면허 미소지 운전(479명), 경범죄(270명), 음주운전(241명), 법원 불출석(140명) 등이 차지했다. 이렇게 붙잡힌 이민자들이 체류신분 조회와 연장 구금을 거쳐 이민당국으로 넘겨지는 것이다. 1~6월 전체 추방자의 13%만 마약·폭력 관련 중범죄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