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끝나도 적자… 시니어들 소셜 연금에 불만

소셜 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모기지 페이먼트가 끝난 뒤에도 사실상 적자 살림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 지급액은 물론, 물가 인상분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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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털인 리얼터닷컴이 시니어 연구기관인 ‘노년 경제 지표’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무려 41개 주에서 모기지 완납 시니어들이 소셜 연금을 받아도 적자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주거 비용 부담인 모기자 페이먼트가 없음에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뜻이다.  시니어들의 살림이 가능한 곳은 델라웨어(연 1764달러 흑자), 인디애나, 애리조나, 유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앨라배마 등 9곳이었다. 〈표 참조〉

반면 가장 적자 폭이 가장 심한 곳은 버몬트로 연간 8088달러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들의 집중 거주 지역인 가주는 연평균 2868달러, 뉴욕은 7248달러, 뉴저지는 7512달러, 버지니아는 1596달러, 조지아는 516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물가가 높고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일수록 큰 적자 폭을 보인 셈이다. 동시에 매년 소셜 연금의 상승폭이 물가 상승의 속도를 절대적으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탓에 당연히 소셜 연금의 대한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비영리단체인 ‘시니어시티즌연맹(TSCL)’이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 가까이가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 적용된 물가인상분(COLA) 2.5%에 대해 무려 94%가 ‘너무 낮다’고 응답했으며, 연금 증가 속도가 실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압도적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2024년 실제 체감 물가 상승률을 3%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 공식 통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수치다.

현행 COLA는 ‘도시 임금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TSCL은 이를 시니어들에 맞춘 ‘고령층 소비자물가지수(CPI-E)’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응답자의 68%가 CPI-E 기준 적용을 지지했다.

셰넌 벤턴 TSCL 디렉터는 “수년간 시니어들은 연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호소해왔다”며, “만약 시니어 5명 중 4명이 정부 통계보다 물가가 높았다고 느낀다면, 정부 수치가 아니라 COLA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들은 또한 후세대의 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세 부과소득 상한선 폐지를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 꼽았다. 현재 사회보장세는 일정 소득 이상부터 부과되지 않는데, 이로 인해 “고소득층이 공정하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벤턴 디렉터는 “사회보장제도 축소는 불가능하다”며, “시니어의 4분의 3 가까이가 연금에 절반 이상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TSCL은 분석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모든 국민이 고령층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존엄·존중·안정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62세 이상 사회보장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국내 시니어 30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920명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됐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였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