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사 지연에 재외국민 보호 공백

대사직 공석 24곳, 애틀랜타 등 총영사직 공석 17곳

엄격해진 이민·비자 정책에 재외국민 보호 난항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주요 공관장 자리 상당수가 공석인 상태로 파악됐다. 외교 전략 수행은 물론, 재외국민 보호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사 및 총영사직이 장기간 비어 있을 경우, 주재국을 상대로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한 외교전략 수립과 재외국민 보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사직이 공석인 곳은 24곳, 총영사가 공석인 곳은 주뉴욕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비롯해 17곳에 이른다. 대사와 총영사직을 합치면 총 41곳 해외 공관장이 공석 상태다.

두드러지는 점은 최근 비자 규제가 강화되고 재외국민 관련 이민단속 등이 빈번한 미국과 중국의 주요 도시 총영사직이 대거 비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 우한·선양, 일본 삿포로·요코하마, 미국 애틀랜타·휴스턴·뉴욕 등 7곳의 총영사가 현재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직이 공석인 까닭에, 최근 반이민 정책이 강화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구금 사태나 추방이 발생했을 때 부총영사(총영사 직무대행)가 재외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조지아주 근로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구금됐을 때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직이 비어있는 바람에 주워싱턴DC 총영사가 대신 투입되기도 했다.

뉴욕에서는 최근 유엔(UN)총회 일정으로 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에도 각종 행사와 동포간담회 등 모든 일정을 이상호 부총영사가 도맡아 해야만 했다. 아직까지 다행히 뉴욕 일원에선 조지아주와 같은 대규모 구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공석이 길어지면서 뉴욕시경(NYPD)과 이민당국 등 정부 기관과의 협업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 한미 관세 협상과 직결된 대미투자와 맞물려 각 주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데도 밀착외교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총영사는 각국 대사가 받아야 하는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이 필요 없다. 외교부의 인사 발령만으로도 공석을 채울 수 있음에도 상당 기간 빈자리가 유지되고 있어 그 배경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공석인 총영사 자리가 많다는 것은 우리 국민 보호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