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조지아에 미치는 영향은?

CDC 등 대량 무급휴직 사태 초래, 대학에도 영향

연방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1일 연방 정부 셧다운이 시작됐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말~2019년 초 셧다운 이래 처음이다.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대학, 정부 계약업체, 연방 기관들은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충격은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단기적으로는 복지와 행정 서비스가 유지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보건·복지·교육·경제 전반에 걸친 여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8~19년 셧다운은 35일간 지속돼 항공 운항 지연, 복지 중단 위기, 연구 지연 등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우선 셧다운으로 조지아주 내 수만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무급휴가나 대량해고의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조지아에는 약 8만1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하고 있으며, 6만5000명 이상의 군인이 복무하고 있다.

군인, 교통안전청(TSA) 요원, 연방 법집행기관 직원, 항공관제사 등은 급여 없이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의 최대 60%가 무급휴직에 처해질 수 있다. TSA 요원들은 계속 근무하지만 일부 인력이 이탈할 경우 2018~2019년 셧다운 당시처럼 탑승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반면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참전용사 장애수당, SNAP(푸드스탬프) 등은 단기적으로 자금이 유지된다. 그러나 ‘여성·영유아·아동을 위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자금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조지아에서 22만 명 이상이 WIC 혜택을 받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 및 학자금 지원도 영향을 받는다. 에모리대와 조지아텍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 연구비, 보조금, 학자금 지원, 의료 자금 지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국립공원의 시설 운영과 인력 배치에도 당장 영향을 미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