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속 확대…이민사기 조사…결혼·가족이민·취업 대상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검거에 이어 이민 사기 적발에도 나섰다. 주요 표적은 결혼 및 가족 기반 이민 청원, 취업 비자 등이다.

ICE와 이민서비스국(USCIS),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합동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당국은 “이번 작전이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전례 없는 규모”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작전에서 이민 혜택 신청이나 청원이 보류 중인 대상자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초청,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취업 허가 등과 관련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900건이 넘는 현장 방문과 대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75건의 사기 및 국가안보 위협 정황이 확인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ICE측은 4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출석 요구서(NTA) 발부, 재판 회부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61호에 따른 것이다. 외국 테러리스트와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USCIS 산하 사기감지·국가안보과(FDNS)가 전담해온 이민 사기 수사에 ICE까지 직접 뛰어든 것은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ICE는 지난달 4일에도 플로리다주 불법 이민 알선·망명 사기 사건의 용의자 12명을 기소하는 데 관여한 바 있다. USCIS 역시 지난달 25일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사기 결혼, 공공 혜택 부정 사용, 영주권 신청 시 허위 진술과 서류 제출 등을 중점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지난달 4일 “이민 사기와의 전쟁”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시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이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ICE 등 사법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확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