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추방된 한인 367명…한국엔 통보 의무도 없어

국무부 ‘의무 통보’ 국가서 한국 빠져
영사조력 희망 경우만 공관에 통보

최근 5년간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인이 한국정부가 파악한 인원의 5배가 넘는 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미국 내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인원은 총 70명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추방된 한국인은 총 367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한국 정부가 파악한 규모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인이 체포·구금될 경우 ICE가 한국정부에 자동 통보할 의무는 없고, 대상자가 영사조력을 희망한 경우에만 공관에 통보하도록 제도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추방자 상당수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구조다.

국무부는 ‘의무 통보’(Mandatory Notifications) 국가로 설정한 57개 국가 국민들에 대해서만 구금하거나 이민법원에 넘겨진 경우 자동으로 해당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가 의무 통보 국가로 선정돼 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의무적으로 구금이나 추방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반이민 정책이 강하게 펼쳐질 때는 각 지역 공관에서 경찰 영사가 틈날 때마다 ICE에 확인해야 하지만 업데이트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성범죄자, 흉악범 또는 일부 불법체류자의 경우 공관에 알리지 않고 추방되는 경우가 있어 ICE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 추방대상자는 영사조력을 희망하지 않아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기원 의원은 “미국이 발표하는 공식적 통계와 동떨어진 우리 영사조력 실적은 현재 우리 영사조력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미국 관계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양국 공식 통계 사이에 발생하는 구멍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이민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달 초 시행된 하버드대·해리스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추방에 찬성했으며, 등록유권자의 56%가 일반적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