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추방 전담부서 신설

전국적으로 수만명 재검토 가능성…“정치적 행위” 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불법체류자를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17일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내부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영주권자 재심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전국 영주권자 수천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NYT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890건이 검토됐거나 심사 중이며, 이 가운데 최소 50명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80%는 ‘추가 조치 불필요’ 판단이 내려졌고, 500명 이상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 체류 신분자까지 이민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신분을 재검토하고, 시민권 박탈 절차를 확대하는 등 합법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 조직 개편이 국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잭 케일러 USCI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기관의 최우선 임무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이라며 범죄 기록이나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성범죄와 가정폭력, 음주운전(DUI), 마약관련 범죄, 허위 신청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자료를 보면 실제 추방 대상으로 판단된 비율은 전체 검토 사례의 약 2%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들과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율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에서 수만명의 영주권 소지자를 재검토 대상으로 올렸지만, 실제 영주권을 부적절하게 받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직 USCIS 정책분석가 출신이자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사라 피어스 사회정책 책임자는 “이민 심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영주권자 재심사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USCIS의 각종 이민 신청 적체 건수는 지난해 기준 110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NYT에 따르면 이번 재심사 조직은 새롭게 만들어진 ‘전술운영국’(Tactical Operations Division) 산하에 설치됐다. 이 조직에는 영주권자 단속과 시민권 박탈, 난민 재심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영주권자 재심사 업무는 약 40명의 이민 심사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샤바리 달랄-데이니 이민변호사협회(ALIA) 정부관계 담당은 “합법 신분자에 대한 공격적인 재심사는 과거와 비교해 훨씬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