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지원 ‘셧다운’ 위기...146억불 보유 조지아 “개입불가,” 왜?

주지사 “법적, 행정적 지원 수단 없다”

조지아 130만명 수혜자 ‘식품 불안’ 직면
민주당 “비상기금 활용해 지원 나서야”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푸드스탬프(SNAP) 자금이 고갈되고, 그에 따라 조지아주 130만 명의 수혜자가 다음달부터 식료품 구입 보조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연방정부와 달리 조지아 주 정부는 막대한 재정흑자로 146억 달러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는 “SNAP을 대신 지원할 법적, 행정적 수단이 없다”며 개입 불가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정부가 EBT 카드(식품 보조 전자카드)에 직접 자금을 지급할 법적 메커니즘이 없다”고 주장했다. 켐프 주지사는 또한 연방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슈머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를 열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14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예산 잉여금을 활용해 식품 지원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니키 메릿 주 상원의원(그레이슨)은 “켐프 주지사는 비상 특별회기를 소집하고, 예산을 다시 검토해 SNAP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연방 하원의원 행크 존슨(디케이터)과 루시 맥베스(마리에타)도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단과 함께 주정부 비상기금을 활용해 SNAP을 지원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맥베스 의원은 “연방 자금이 끊긴 뒤 주정부가 흑자 재정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지아와는 달리 다른 주는 비상조치를 통해 한시적으로 푸드스탬프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노인·장애인·아동 대상 식품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 주지사도 비상선언을 통해 긴급 식량 구호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다만 연방 농무부는 “주정부가 임시로 대신 지급한 SNAP 자금은 연방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 각 주의 대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인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BPI)의 핀치 플로리드 분석가는 ”주지사가 초당적 지지를 얻어 특별회기를 열더라도 연방정부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조지아처럼 재정이 탄탄한 주는 드물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해결책은 연방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여성·영유아 지원 프로그램(WIC) 자금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해 유지한 전례가 있다”며 “SNAP도 같은 방식으로 임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푸드스탬프 위기는 조지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4200만 명이 식품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