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상관이 역차별” 백인 전 경관 840만불 승소

“흑인 표적단속 지시” 주장도

한인 상관으로부터 역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라팔마경찰국 백인 경관에게 840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9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라팔마시가 인종 및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로스 바이어 전 경관은 2022년 5월 라팔마경찰국에 합류했다. 근무 초기 업무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나, 같은 해 한인 고 모 경사 밑으로 배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바이어의 주장이다.

소장에서 바이어는 고 경사가 같은 근무조의 한인 경관을 편애하며 자신에게는 더 많은 업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바이어는 자신과 고 경사의 상관인 제시 어멘드 경감에게 2023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차별적 대우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한다. 바이어는 “당시 고 경사가 ‘모두 한인으로 구성된 경찰 조직을 원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경찰국 기록에 따르면 고 경사는 바이어의 순찰 실적이 같은 조에 있던 한인 파트너와 거의 동일했음에도 바이어에게만 ‘개선 필요’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바이어는 임금 동결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 경사는 과거에도 두 명의 백인 경관에게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이후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바이어는 자신도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23년 6월 1일 경찰국을 떠났다.

바이어는 사직 일주일 뒤 라팔마시 인사부 관계자와 만나 차별과 보복, 그리고 인종 프로파일링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고 경사가 흑인 운전자를 표적으로 교통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고 한다. 해당 진술 기록은 시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됐으나, 이후 별도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바이어는 인종 및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과 보복, 차별 방지 실패를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어 측은 당초 14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시 측은 그의 정신적 고통이 2020년 딸의 사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배상액을 최대 3만5000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과거 손해 392만 달러, 미래 손해 448만 달러 등 총 840만 달러의 배상금을 결정했다.

바이어 측 변호인단은 “역차별 사건은 입증이 어렵고 드문 편”이라며 “이번 평결은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라팔마시는 성명을 통해 “평결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