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재판 맡은 92세 판사 논란…“너무 고령” “문제없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재판을 92세의 연방 판사가 맡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고령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 사건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담당한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올해 92세로,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뒤 마두로 관련 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다.

NYT 칼럼니스트, 판사에 회피 결정 촉구

법조인이자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제프리 투빈은 6일 칼럼을 통해 마두로 사건의 복잡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헬러스타인 판사가 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투빈은 “앞으로 헬러스타인 판사가 마두로의 면책특권 가능성, 베네수엘라에 있던 마두로 부부 체포의 적법성, 그들의 건강 상태와 재판 출석 능력 등 복잡하고 전에 없던 수많은 쟁점을 결정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게 된다”며 “수개월간 이어질 재판에서도 추가적인 중대 쟁점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0대에도 맡은 바를 효과적으로 해낸 연방 판사들도 일부 있지만, 마두로 사건처럼 복잡하고 길며 주목받는 사건을 이처럼 고령의 판사가 담당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헬러스타인 판사가 이 사건을 지금 맡았다가 재판 준비기간 또는 재판 도중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교체된 판사가 사건의 복잡한 내용을 다 파악해야 해 지연이나 재판 무효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헬러스타인 판사의 고령이 재판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다수의 변호사들을 인용해 헬러스타인 판사의 나이가 비판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의 재판 적합성 자체를 문제 삼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헬러스타인 판사가 거의 고집에 가깝다고 평가될 만큼 강한 독립성을 보여온 인물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과거 트럼프에 불리한 결정 이력

그의 과거 판결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헬러스타인 판사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회고록 출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수감됐을 당시 석방을 명령했다.

또 2024년에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각하했다. 지난해 5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인 2명을 추방하려던 시도도 차단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