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렌트용 주택 소유 제한해야” 조지아 의회에 규제법안 상정

조지아주에서 기업의 투자용 주택 보유 수량을 500채로 제한하고 세제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전국적으로 법인이나 투자회사가 대량으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렌트 주택 30% 정도가 기업 소유이다.

법안을 발의한 그레그 돌레잘 주 상원의원(공화·커밍)은 기업의 주택 소유를 제한해 첫 주택 구입자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주민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은 현재 초안 단계로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소규모 투자자 예외 적용, 보유 주택 수 기준, 지역별 적용 기준 등 다양한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안 반대자들은 기업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것이 투자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의 주택 매입은 시장 참여의 한 형태이며, 단순 제한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