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90%, 주행정보 수집…보험사 공유 논란

구매시 세부 조항에 묻혀 몰라
운전자 동의·지시 경우만 허용

보험사들이 제조사로부터 차량 운전 정보를 취득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필립 시프케는 새 자동차 보험을 알아보기 하루 전, 그의 RAV4 차량을 운전 중 급제동을 했다. 그러나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프로그레시브의 보험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항의 전화를 걸어 운전 습관에 대한 상세 정보의 출처를 묻자, 해당 데이터는 도요타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보험사 측은 차량에 탑재된 텔레매틱스(주행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차량 구매 과정에서 관련 연구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자동차 전략 자문업체 텔레메트리에 따르면 현재 도로를 달리는 신차의 약 90%가 운전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당수 완성차 업체가 이 정보를 보험사 등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는 차량 구매 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해당 조항은 가격·대출·보증 조건 등 각종 서류의 세부 조항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

분석 업체 텔레메트리의 샘 아부엘사미드 자동차 분석가는 “법적으로는 동의를 받은 것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시프케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무사고·무위반 경력을 유지해 온 그는 월 300달러 이하의 보험료를 기대했지만, 6개월 후 갱신 시 설명 없이 400달러 이상으로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요타와 프로그레시브, 데이터 제공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024년 소비자 경고를 통해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주행 데이터 수집과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는 많지 않다. 지난달 FTC는 제너럴모터스(GM)와 자회사인 원격 진단 시스템 기업 온스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데이터를 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아 향후 5년간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GM은 소비자 반발로 이미 1년 전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수집에 대해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 안전과 성능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차량 이상 발생 시 제조사에 자동으로 통보해 정비를 돕는 기능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자동차혁신연합은 “차량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송하는 것은 설계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운전자 안전을 위한 것일 뿐 감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와 FTC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FTC는 “차량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량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사생활과 재정적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요타는 “고객이 명확히 동의하고 지시한 경우에만 주행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레시브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