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메디케어 칼럼] 누가 메디케어를 받나?

많은 사람이 메디케어를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시니어 의료보험”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65세라는 나이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에는 나이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다.

메디케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나이다. 정상적인 경우 메디케어는 만 65세부터 시작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각한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65세 이전에도 메디케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65세가 메디케어의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나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바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거주 기간이다. 메디케어를 신청하려면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미국 거주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없다. 이 조건을 모르고 65세가 되어 신청했다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메디케어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기준은 나이와 합법적인 거주 기간이다. 65세 이상이고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 보험료와 관련해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Social Security Credits)’이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미국에서 근로소득을 보고하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할 때 쌓이는 점수와 같은 개념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1년에 최대 4점의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매년 꾸준히 소득 신고를 하면 약 10년 정도가 지나면 40점을 채울 수 있다.

이 40점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며, 동시에 메디케어 파트 A를 보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갖게 된다.

반대로 40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즉 같은 메디케어를 이용하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세금 보고를 했다고 해서 크레딧이 쌓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통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할 때만 쌓인다. 예를 들어 투자 소득이나 이자 소득처럼 근로와 직접 관련 없는 소득에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어도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크레딧이 쌓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 보고 방식이 특히 중요하다.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근로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크레딧이 쌓이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은퇴 시기가 되었을 때 연금이나 메디케어 비용에서 예상하지 못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자의 크레딧을 활용하는 경우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웠다면,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크레딧이 없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메디케어 자격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기본적으로 65세가 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셋째,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40점 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메디케어는 많은 사람이 노후에 가장 의지하게 되는 의료 보장 제도다. 그러나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자격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이민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거주 기간과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65세라는 나이는 메디케어의 출발점일 뿐이다.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이뿐 아니라 거주 기간, 근로 기록,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까지 함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구조를 알고 있다면 은퇴 이후의 의료 보장도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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