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분리된 3세 아이…연방 시설서 성적 학대 충격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뒤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보호시설에 수용됐던 3세 아동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뒤 분리됐으며, 약 5개월 동안 연방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사건은 미국변호사협회 산하 난민 지원 프로젝트(Pro Bono Asylum Representation Project)가 공개한 영상과 법적 대응을 통해 알려졌다. 영상에는 얼굴이 가려진 아동이 시카고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재회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동은 입국 직후 어머니가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리됐고, 이후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난민재정착국(ORR) 산하 시설로 이송됐다.

문제는 이 시설에서 발생했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중, 보호자가 아동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조사 결과 같은 시설에 있던 다른 아동에 의해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출혈 등 신체적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정부의 대응이다. 아버지는 딸의 상태에 대해 “사고가 있었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성적 학대 사실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

아버지는 딸이 보호시설에 들어간 직후부터 후견인 신청을 했지만, 지문 채취와 DNA 검사 등 절차 지연으로 재회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결국 변호인단은 연방 법원에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제기했고, 소송 제기 이틀 만에 아동은 석방돼 아버지와 재회했다 .

이 사건은 이민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과 장기 구금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연방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의 평균 체류 기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