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 초강력 규제 “어린시절 되찾아줄 것”

영국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에서 한 연설에서 “어린이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우리 어린이들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며 성장할 자유와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엑스(X)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이 포함되고,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튜브 키즈나 구글 클래스룸 같은 일부 서비스도 제외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런 플랫폼은 위험한 콘텐트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며 중독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낯선 성인이 어린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제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안을 연내 처리해 내년 봄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이는 집권 노동당뿐 아니라 제1야당 보수당 등도 찬성하는 정책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야간 이용시간 설정, 무한 스크롤 중단 조치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까지 진행한 이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 11만6000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2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응답한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으며 91%가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