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개혁 방치, 국가경제에 직격탄

연방 의회가 소셜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을 미룰 경우 채권시장 불안은 물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Mercatus Cente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소셜연금 개혁이 신탁기금 고갈 직전까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히 시니어들의 연금 축소에 그치지 않고 적잖은 파급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경고다.

센터의 이번 연구는 최근 발표된 소셜연금 신탁기금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유족연금(OASI) 신탁기금은 2032년 4분기 고갈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예상보다 3개월 앞당겨진 시점으로, 기금이 바닥나면 예정된 연금의 78%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연구진은 의회가 적기에 개혁하지 못하면 부족한 연금 재원을 일반 재정에서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노령연금(OASI)과 장애연금(DI) 신탁기금을 통합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34년 3분기까지 늦출 수 있지만, 연구진은 이는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소셜연금 적자가 2033년 약 6000억 달러에서 2036년에는 7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미 예상되는 막대한 연방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구진은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채 공급 증가로 국채 금리가 오르고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자들이 연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연구진은 소셜연금 부족분을 일반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에서 6.6%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현재 약 6.3%에서 9%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민간 경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폐해가 되며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공동 저자인 베로니크 드 루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30년대 초 신탁기금 고갈은 재정위기의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연금은 근로자의 급여세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적립한 신탁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왔지만,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일반 재정을 투입하거나 대규모 차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개혁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은퇴연령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 은퇴저축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을 병행하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셜연금은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인 만큼 정치권이 기금 고갈 직전까지 결정을 미루기보다 초당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