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제도 개편… 저소득층 ‘교육 사다리’ 끊어지나

대학도 대책 찾고 있으나 해결책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OBBB)의 시행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대학과 대학원생들이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들이 학비 마련에 이용해 온 ‘그래드 플러스’(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이 7월부터 폐지되면서 학생들은 학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9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올해 스펠먼 칼리지를 졸업한 매켄지 힉슨 씨는 올가을 에모리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교수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드 플러스 대출을 받으려면 7월 1일 이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원래 계획에 없던 여름학기 수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 때문에 대학원 재학 기간이 한 학기 늘어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래드 플러스는 대학원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를 거의 모두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반면 현재 남아 있는 연방 무보조 직접 대출(Direct Unsubsidized Loan)은 대출 한도가 훨씬 낮다.

또 다른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도 축소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소득연계 상환 제도인 SAVE 상환 프로그램도 종료됐다.

법원 판결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연방법원이 교육부가 전문학위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판결하면서 간호학 등 일부 전공 분야가 다시 전문학위로 인정받게 됐다. 전문학위는 일반 대학원보다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항소할 경우 다시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조지아텍, 에모리대학 등 조지아주의 여러 대학들도 학생들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모리대학 관계자는 간호대 학생들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 비슷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은행의 학자금 대출은 신용점수, 소득 심사에 더해 금리가 높아 상당수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교육단체 에드트러스트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80억달러 규모의 대출 수요가 민간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의 애슐리 영 교육분석가는 “조지아에는 대학원생을 위한 별도의 보조 대출 제도가 없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힉슨 씨도 학자금 대출제도 변화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꿈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대출 제도의) 변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만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던 많은 인재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