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선 “검사도 해고된다” 켐프 주지사, 감독 법안 서명

지방정부 소속 검사를 조사하고 징계, 해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지아 주정부 차원의 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SB 92)에 서명했다. 조사대상은 검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한 남용, 범죄 연루 등으로 기소된 검사 등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은 좌파 진영의 일부 지방 검사들이 경미한 마약사범이나 낙태금지법을 위반하는 이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거개입 여부를 조사중인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윌리스 검사장도 “인종차별적이고 보복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