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에 군림’ HOA, 조지아에 전국 8번째로 많아

연 회비 32억불…재정보고 등 감시 미흡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주택 단지를 관리·감독하는 주택소유주협회(HOA)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의 HOA 숫자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OA 관련 연구단체인 커뮤니티협회연구재단(FCAR)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HOA가 36만 5000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조지아에서 운영되는 HOA는 약 1만 1200곳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을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은 규모다.

87만 4000개 유닛의 230만 2000명 주민이 HOA의 규제를 받는다. 이는 조지아 전체 가구(453만 9156유닛)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앞으로 HOA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올해 HOA가 37만 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축 주택의 84%가 HOA 관리 아래 놓여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을 겪는 지방 정부가 교통, 치안,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 운영의 많은 부분을 HOA에 외주로 준다. 조지아 역시 공동주택법과 부동산소유자 규정에 기반해 주택 구매시 HOA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HOA는 조합원에 대해 관리비 징수 권한과 주택 유지보수 책임을 지닌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저렴한 가격의 콘도라도 HOA 회비가 월 수백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CAR에 따르면 조지아 내 연간 회비 규모는 2021년 기준 32억 달러다. 협회로부터 부과된 벌금, 회비 등을 제때 내지 않으면 주택 압류 또는 유틸리티 차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광범위한 권한에 비해 재무회계 보고 등의 감시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2020년 풀턴 카운티의 한 콘도 HOA가 화재 사고 보험금 150만 달러를 유용해 기소됐다.

애틀랜타 저널(AJC)는 “전국 7개 주가 HOA의 경영 투명성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조지아 주법은 주민에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짜여있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